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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25조(사무처리 등)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나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지정권자,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