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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면법 법률 · 1건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