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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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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도법 법률 · 1건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