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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