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29조(신청의 각하) …정 2024.9.2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신청의 각하)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