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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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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