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3.10.18> 1. 법 제8조제1항…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6.23>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