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사업계획 승인 제한: 2017년 1월 1일 2의2. 제21조의2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기준: 2024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