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