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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2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대지의 용도지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