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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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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