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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