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 삭제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비…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12.26> ⑤ 제1항에 따른 조…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