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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력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항만법 법률 · 1건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