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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으려는 자는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