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