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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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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