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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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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