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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선원법 법률 · 1건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