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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