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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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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