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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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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