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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