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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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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상법 법률 · 2건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