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3. 당해 재…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