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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