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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