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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