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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