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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ㆍ인가, 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