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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법 제74조의3 각 호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74조의6 전단에서 준용하는 「예비군법」 제10조의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