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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9조(불복의 신청) 제109조(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

관세법 법률 · 1건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

민사조정법 법률 · 3건

제4조(이송) …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불복의 신청) 제39조(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