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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