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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 법률 · 1건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 통지) 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