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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10.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