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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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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