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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