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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

관세법 법률 · 1건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