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9조(분할 신청)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
제106조(수수료 등)
…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
제109조(벌칙)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분할 신청)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
제66조(합병 신청)
…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