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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