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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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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