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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 제98조(규제의 재검토) …<2023.3.7> 2. 삭제<2026.3.24>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