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21.3.16>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

주택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020.1.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12조(업무의 위탁) …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10.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분담금 등)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