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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개정 2021.12.9> 1. 하자심사분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