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