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