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45조(부설학교)
제45조(
부설학교
) 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40조의3(부설학교)
제40조의3(
부설학교
) ①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
부설학교
"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부설학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