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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조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
제76조의5(준용)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조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62조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