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제32조(청문)
…3.23, 2020.2.18, 2023.4.18>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