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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도…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보아 해당 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2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22.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사업시행자를 대행한 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를 대행할 제3자의 선정 23.…